최근 정부에서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지하경제양성화의 일환으로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간접세무조사에 해당되는 외부회계감사를 강화할 경우 약 2조500억의 법인세수 증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회계감사 등 간접세무조사를 받은 경우 세무조사, 세금납부, 금융거래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지하경제 양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김갑순 동국대 경영학부·이선표 경인여대 세무회계학부·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국회에서 한국납세자연합회 주최로 열린 납세자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회계감사 등 자발적 간접세무조사의 활용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방안'을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하경제양성화의 일환으로 세무조사 등을 강화하며 납세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실적 측면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확대는 예산, 인력상 문제로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들은 기업 등 납세자들의 회계감사 등 자발적 간접세무조사를 적극 유도한다면 세원투명성 향상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 "자발적 회계감사로 2조500억 법인세수 증대" = 이들은 법인(기업) 세원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로 회계감사를 꼽았다. 이들은 "회계감사는 세원투명성을 확인하는 매우 유용하고 근원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세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회계감사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신고 시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무조사대상을 선정하는 경우에도 주요 고려요인이 되도록 하는 한편, 각종 세금혜택과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의 감소에 따른 신고소득금액 증가로 어느 정도 세수확보가 가능한지 분석 한 결과, 자발적 회계감사의 도입으로 인한 순세수증가액은 2조500억에서 1조9000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이는 2011년 법인세 총 세수 44조9000억원의 4∼5%에 해당하는 액수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세법에서는 이미 성실신고확인제도 등 부분적인 간접세무조사를 채택하고 있는 상태다. 현행 법상 납세자들이 성실신고확인을 받으면 확인비용의 60%의 새액공제(100만원 한도), 의료비 및 교육비의 소득공제가 허용되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1개월이 연장되는 혜택이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만 적용되고 있어 세원투명성 및 지하경제 양성화의 차원에서는 일정조건 이하의 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이 더 높다는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성실신고확인보다도 더 강력한 회계감사에 대해 자발적으로 받는 경우 세무조사·세금혜택·금융지원 등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회계감사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제공 등의 정책수단을 활용하게 되면, 자발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으려는 유인이 발생해 세원투명성이 확보되고 지하경제양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이를 통해 세수확대에 영향을 미쳐, 최근 관심이 되는 복지재원마련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