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체납발생총액 25조원 넘어…경기악화 영향
질서유지를 위해 부과하는 행정벌인 과태료의 작년 수납실적이 징수결정액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과태료 징수결정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경찰청의 과태료 수납률은 25%에도 미치지 못해 1조2천억원이 넘는 미수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30일 발간한 '2012회계연도 총수입 결산분석'에 따르면 2012년 결산상 일반회계 과태료 수입으로 4천799억원이 징수돼 당초 예산으로 잡았던 7천951억원의 60.4% 징수에 그쳤다.
하지만 징수결정액(1조8천189억원) 대비 수납률은 2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를 부과해도 실제 수납된 금액은 4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인 것이다.
미수납액이 가장 큰 부처는 경찰청으로 징수결정액 1조6천412억원 가운데 3천961억원만 납부돼 미납액이 1조2천450여억원이나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09억원의 징수결정액 중 71억원만 납부돼 436억원이 미수납됐고, 관세청도 271억원 징수결정액 중 193억원이 미납됐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낮은 부처는 방통위로 14%에 그쳤으며 문화체육관광부(21.2%), 경찰청(24.1%), 관세청(28.4%), 보건복지부(44.5%) 등이었다.
예산처는 "과태료 수입은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이용되는데, 현재와 같이 낮은 수납률은 이를 재원으로 하는 지출사업에 차질을 초래하게 된다"며 과태료 수납률 제고 방안으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직장정보와 금융정보 행정청에 제공 ▲독립적인 과태료 징수기관 신설 등을 제안했다.
한편, 작년 국세 체납액 발생총액(당해연도 발생 체납액 + 직전연도 이월된 미정리 체납액)은 25조2천58억원을 기록, 전년에 비해 8.0% 증가했다. 이는 2011년의 전년대비 증가율 5.0%보다 3% 포인트 높은 것으로 경제성장 둔화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특히 작년에 발생한 순체납액은 19조7천457억원(전년대비 증가율 7.2%)을 기록해 20조원에 육박했다.
연도별 국세체납 발생액은 2008년 15조7천813억원, 2009년 16조7천605억원, 2010년 18조575억원, 2011년 18조4천129억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해왔다.
작년 국세체납액 정리(현금정리, 결손처분, 기타 등)액수는 19조2천969억원으로 미정리액은 5조9천89억원이 남게 됐다.
예산처는 국세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6개월간 출국을 규제하는 것을 1천만원 이상으로 기준을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하는 등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규제를 강화하고 ▲결손처분자에 대한 신용거래상 불이익 부과 등 불이익을 강화할 것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