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주택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이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하고 추후 임대인으로부터 이를 상환받도록 했다. 또한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상한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연동되도록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요구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은 제외됐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모든 상가임대차에 대해 5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서울시 3억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올 연말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현실에 맞게 시행령 규정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와함께 노후, 훼손 등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인이 철거 및 재건축과 관련된 구체적인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에 대해 임차인에게 사전고지를 하지 않을 경우, 그것을 사유로 갱신거절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더불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등이 우선변제권을 승계하도록 하며,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상한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연동되도록 하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 상한을 종전 임대건물가액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올렸다.
서기호 의원은 "이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안은 그 동안 임대인이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해 계약갱신을 거절하던 관행에 제동을 걸고 객관적인 사유에 의해서만 갱신거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