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별로 내용이 제각각이던 퇴직연금 약관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통일된다.
금융감독원과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퇴직연금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 3월 말 기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는 총 58개. 게다가 퇴직연금 약관은 제도유형별(DB, DC, 개인IRP, 기업형IRP)로 자산 및 운용관리약관이 운영돼 총 460여개의 개별약관이 존재해 온 실정이다.
약관은 금융권역별 협회가 제정하는 것이지만 통일성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 금융당국 주도하에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
통일된 약관은 금융위 및 고용노동부 등 퇴직연금제도 관련 관계당국과의 협의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약관이 통일되면 퇴직연금사업자별로 달랐던 수수료 부과방식이 일원화 될 전망. 앞으로는 적립금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부과되며 적립금 총액을 기준으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또 지난해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이 표준약관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혼합형 제도가 도입되며, 근로자 등의 운용지시가 투자한도를 위반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지시 거절의무가 약관에 명시된다.
박성기 금감원 복합금융감독국 부국장은 "표준약관 제정으로 인해 퇴직연금사업자와 연금가입자간의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히 규정돼 퇴직연금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지속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퇴직연금 약관은 사전에 보고한 후 시행할 수 있었으나, 표준약관을 원용하는 경우에는 사후보고로 전환하게 돼 약관 심사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