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4월 누적세수 73.7조, 전년北 9.3조↓
2013년 세수부족이 예상보다 심각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적절한 대책마련 및 내년 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1일 발간한 '2012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4월 누적 세수가 73조7000억원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 83조원보다 9조3000억원 줄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최근의 세입부진은 경기적 요인뿐만 아니라 ▲세율인하 등에 따른 영업잉여대비 법인세수의 하락 ▲자산시장의 침체구조로 인한 세수탄성치의 하락 ▲무역자유화에 따른 실효관세율의 하락 등 경기외적인 구조적 요인에도 일부 기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경기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이같은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한 최근의 세수부진은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재정안정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세무행정의 강화 및 보다 과감한 조세지출의 축소를 통해 세입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세수감소 효과를 완충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향후 대안모색을 위한 중장기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총수입은 경기부진에 따른 세입여건 악화로 예산 343조5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 감소한 341조8000억원이었으며, 국세수입은 203조원으로 예산 205조8000억원보다 2조8000억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국세수입의 예산대비 오차(2.8조원 부족)는 낙관적인 경제전망, 일부 세법개정 세수효과의 미반영, 세수추계 모형의 문제에 기인한다"며, "정부는 성장잠재력 과대평가로 인한 낙관적인 전망을 지양하고, 경제 및 세수 예측력에 대한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강화, 징수권 소멸시효 연장, FIU 정보 국세청 공유 확대 등 체납국세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