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대화록 사전입수'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에 담아
특위 위원 교체 문제…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결정
여야는 1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오는 2일부터 내달 15일까지 45일간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당은 2일 오전 국정조사 특위 1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국조 실시계획서 채택은 조사계획서 본회의 통과 8일 후인 10일 양당 간사간 합의로 채택하기로 했다. 실시계획서 채택을 바로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권 의원은 "여야 18명의 국조 특위 위원들이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해 자세히 알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처음 접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분들이 공부하고 진상을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국조 실시 계획서가 위원회 의결로 채택이 되면 본격적 활동에 들어간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국조 대상 및 범위에 관련해 특위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지시 의혹 및 댓글 관련 선거개입 일체를 비롯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직권남용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의혹 일체를 포함했다.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 및 정치개입 의혹과 비밀 누설 일체와 함께 새누리당이 주장한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침해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한 'NLL 대화록 사전 입수'등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커넥션 의혹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는 명확히 명시하지 않은 채,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조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야는 국정조사 목적에 대해 "국정원 직원 등의 2012년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 및 축소수사 의혹, 폭로과정의 의혹 등 제반사항들에 대해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정조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하기로 했다.
특히, 증인채택 가능성이 높은 여야 위원들의 교체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 두 분(김현, 진선미)위원이 증인 채택 가능성이 높다. 원만한 국조를 위해서는 그 분들이 교체가 되어야 하는 게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게 우리당 및 특위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이 부분을 야당에 강력히 요청했고, 민주당은 우리당의 두 분(정문헌, 이철우)위원의 교체를 요구해서 일단 원내대표께 그 문제를 건의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 역시 "저희들은 (국정조사 특위가)국회의장이 임명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게 공식입장이고 권 의원이 문제제기를 해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저희가 요구한 정문헌, 이철우 의원과 새누리당이 원하는 김현, 진선미 의원과 관련한 부분은 원내대표께 보고를 드리고 가급적 원내대표끼리 원만하게 처리하면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45일로 합의한 국조기간의 연장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사례를 보면 국회법 9조에 의해 조사 기간을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조 공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국회법상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달리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공개가 원칙이지만 국정원 정보를 다루는 특위인 만큼 불가피하게 비공개로 해야겠다는 사안은 권 간사와 원만히 합의해 국익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