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의류 쇼핑몰을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2~3년간 매출이 급격히 늘었다. 그는 사업에서 벌어들인 수입금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일부 자금을 합쳐 아파트를 구입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관할 세무서로부터 아파트 구입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받았다.
A씨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자금출처를 어떻게 소명해야 할지 난감했다.
□ "자금출처 소명은 어떻게 하나요?" =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 상태 등을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 받게 된다.
이 때 취득 금액의 80% 이상에 대한 자금 출처를 제시한다면 불필요한 과세당국의 의심을 걷어낼 수 있고 또한 세금부과를 피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과세관청에서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취득 금액의 80% 이상에 대해 소명 요구하고,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취득 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본인 소유 재산의 처분금액 중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금액에서 소득세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등도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또, 재산취득일 이전 자기 재산을 대여해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금융사 등으로부터 대출 받은 금액 등도 인정받는다.
□ "자금출처 입증 못하면 증여세" =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철저히 과세된다. 세법에서는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기준으로,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거나 채무를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자금 출처 조사를 받고 자금 출처를 100% 입증하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전체 재산 취득자금 중 20%와 2억원보다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간단히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이에 대해 자금출처 소명 요구를 받아 4억1000만원은 소명하고 9000만원을 소명하지 못했다면 9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자신신고를 하지 않고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밝혀지면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최저10%에서 최고 50%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며, 정상 신고한 때에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10%)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더 물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