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면책사항이라도 설명 안 하면 보험금 지급해야"
손해보험사들이 약관에 면책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주지 않아 오다가 대법원으로부터 지급보상 판결을 받으며 제대로 체면을 구겼다.
2일 금융소비자연맹은 최근 대법원이 의료사고를 가입 당시 면책 사항이라고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소연 조정환 자문변호사에 따르면 그동안 손보사들은 약관에 면책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일절 지급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이 이 같은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대법원은 "의료과실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자에게 명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어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보험계약자인 이모 씨는 2006년 2월 L손해보험에 남편 김모씨를 피보험자로 상해사망을 담보하는 (무)우리집종합보험 등 2건의 보험을 가입했는데 2008년 1월 복부에 통증이 있어 병원에서 '장 게실 및 장 마비, 탈수, 질소혈증'으로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이는 경과 관찰 중 오진에 의한 것으로 '장 천공 및 장폐색'을 진단하지 못해 이로 인해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
피해 가족들은 즉시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 소송을 제기해 병원의 과실이 60%라는 조정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면책 조항에 따라 보상을 거부하고 유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법원은 1, 2심에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 줬으나 대법원은 손보사들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원고 피해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번 판결은 손보사의 안이한 보험판매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있는 판결로 주목받고 있다.
일반인이 알기 어렵고 복잡한 보험약관에 대해 보험사가 반드시 설명을 해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이 다시 한번 주지시킨 것이다.
생명보험의 경우 의료사고도 재해사고에 포함해 보험금을 지급해 오고 있는데 유독 손해보험은 2010년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정 전까지 이를 면책으로 보상에서 제외시켜 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해 의료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받지 못한 유사 사례에 대한 판결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금소연은 "이번 판결은 그동안 보험사의 의료사고에 대한 나쁜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보험금 청구권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2년 이내 사고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