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일 "조세연구원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농어업분야의 비과세·감면 정비방안은 우리 농어촌 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규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세연구원의 비과세 정비방안은 정부지원이 절실한 농어촌의 현실을 정면으로 도외시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 농어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농경의욕마저 꺾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6일 한국조세연구원은 현재 농어민 등에 시행하고 있는 비과세·감면제도인 면세유, 농어민 기자재 영세율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하거나 재설계하고 농협 및 수협 등 조합 예탁금 등에 대한 세세지원 대상에서 준 조합원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정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조세연구원이 비과세 등의 정비방안으로 제시한 농어업 분야의 비과세·감면 총액은 2012년 기준으로 약 4.1조에 이르고 있다"며 "조세연구원의 발표내용은 지난 2011년 10월 여야정이 합의한 한·미 FTA 13개 대책에 반하는 것으로, 조세연구원의 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농어업인들에게 큰 피해가 예상되고 정부정책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부는 여야정 합의사항이 포함된 한·미 FTA 추가 보완대책을 지난해 1월 마련하면서 면세유 공급 및 영농자재 부가세 영세율제도를 향후 10년간 유지하고 축산소득 비과세 등 각종 세제지원 사항을 명시했다"고 상기시켰다.
이들은 "현재 우리 농업인들은 FTA확산에 따른 농축산물의 가격하락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농수산물 생산차질, 농어업용 기자재 가격상승, 계속 해결 되지 않고 있는 농어가 부채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향후 4년간 농어업 분야 예산을 5조 2000억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또 "현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350만 농어민도 행복한 국민에 포함 될 수 있도록 농어업인등에 시행하고 있는 비과세 감면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거듭 농어업분야 비과세·감면 정비방안 철회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