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당내 반대여론 있어 본회의 통과 미지수…국정원 녹음파일은 공개요구 않기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화록과 발췌록, 음원 등 자료 일체를 열람 및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가기록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안'을 국회에 공식 제출한 뒤 표결처리하기로 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를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여야는 모두 기명투표로 당론표결을 하기로 합의했지만, 현재 여야 내부에서 반대여론이 있어 자료제출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국회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및 공개가 가결되면 국가기록원으로부터 10일 안에 원문 사본을 받게 된다. 다만, 국가정보원이 보관중인 녹음파일 등에 대한 공개는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윤상현 수석부대표는 "진통을 겪은 것 중에 하나가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 일체에 대한 것이었다"며 "기록물법 적용이 다르다는 여러 해석을 고려해서 일단은 민주당이 주장한 처음 안대로 기록물법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열람 및 공개를 요구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수석부대표는 "국정원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법적성격에 대해 대통령기록물이냐, 공공기록물이냐 여러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윤 부대표는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에 대해 조작, 왜곡 의혹이 있어서 그런 소지를 말끔히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원 스스로 대책을 마련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화록 원문 사본과 관련해서 정 부대표는 "기록물법에 보면 열람, 사본제작, 자료 제출 이렇게 되어 있다. 자료가 온 다음에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열람의 제한 범위 등에 대해 운영위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