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바젤위원회가 권고하는 '바젤3' 기준이 국내 은행에 도입된다.
글로벌 금융 위기를 계기로 은행자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이 무너져도 실물경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통과, 오는 12월 1일부터 바젤3 기준이 시행되도록 한다고 밝혔다.
국내 은행들의 준비 기간을 감안해 시행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단, 수협은행의 경우 3년 유예해 2016년 12월부터 적용된다.
앞으로 은행들은 자본을 보통주자본비율(4.5%), 기본자본비율(6%), 총자본비율(8%)로 나눠야 하며, 이 비율 중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적기시정조치(부실 금융기관의 경영개선조치)가 내려진다.
또 은행들은 오는 2016년 1월부터 추가 자본을 2.5%포인트 더 쌓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