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51명 중 찬성 249명, 반대 1명, 기권 1명
국회는 2일 본회의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매출액 자료를 가맹점주에게 반드시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안, 일명 '프랜차이즈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51명 중 찬성 24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과도한 로열티 등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한 프랜차이즈법은 경제민주화의 대표적인 법안이다.
개정안은 앞서 원안에서 '예상매출액'으로 명시됐던 가맹본부의 제공 자료를 '예상매출액 범위'로 바꾸고,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와 '부당한 영업시간'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는 등 일부 세부조항이 수정, 의결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예상매출액을 과대책정해도 처벌하지 못했던 부분을 수정, 예상매출액 자료를 반드시 신규 가맹점에 제공토록 하고 있다. 이에 매출 부풀리기 행태가 적발될 경우, 가맹본부는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가맹본부가 기대수익을 정당한 근거 없이 과도하게 제시했을 때 가맹본부에 부과하는 벌금을 배로 강화하고, 심야 영업시간대 매출 저하로 심야영업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 심야영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