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등 전체적인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의 감세 출혈경쟁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논의된다.
한국세무학회는 2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오는 3일 '지방자치단체간 소모적 조세경쟁을 막기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지선·양인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지방자치단체간 조세경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연구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이후 진행되는 종합토론에는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고윤성 한국외대 교수,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연구위원,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최근 일부 지자체 사이에서 리스자동차 등록을 유치해 보다 많은 취득세수를 거두기 위해 차량 취득세율이나 공채매입률을 낮추는 등 무분별한 세금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어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실제로 서울 시내에 본점을 둔 리스차 업체들이 취득세 및 리스차 등록비용이 다소 저렴한 경남 등 일부 지자체에 리스차량을 등록, 서울시와 리스차 업체 사이에 3000억원 규모의 조세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