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에서는 파산 시에 가장 늦게 변제되는 고금리 후(後)순위채 판매가 금지된다.
또 저축은행 예금 등 상품을 판매할 때 영업점 직원의 설명에 대한 의무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지난 저축은행 대량 영업정지 사태를 계기로 꾸준히 개정이 요구돼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주주의 불법행위 혐의가 있으면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으며 과징금도 도입된다.
또 동일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경우 여신이 규제되고, 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연결 감독이 강화된다.
한편 저축은행 시장이 아예 침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곳에는 할부금융업을 허용한다.
이윤수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고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