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공개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의 투명성·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안전행정부를 비롯한 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3개월 동안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침·조례에 규정된 사전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가 너무 좁고 또 국민이 정보에 접근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발견됐다.
실제로 시험 기출문제 등과 같이 공개청구가 잦은 정보 및 식품·위생, 의료 등 국민의 안전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등이 제외되었으며,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공표되어 있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또 법령·현실상 비공개대상이 아닌데도 지침·조례에서 비공개로 규정하거나 비공개대상정보를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지 않거나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비공개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와함께 정보공개심의회를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개최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정보공개 청구자가 불필요한 불복절차를 반복적으로 거쳐야 하는 등 시간 비용이 낭비되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각 기관 내부지침·조례상 사전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전적·능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원클릭 서비스를 제공하여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권고했다.
또 비공개대상정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련 세부 기준은 주기적으로 점검·재정비 하도록 했다.
이와함게 정보공개담당자가 임의로 정보를 수정·가공하여 원본과 다른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유하는 정보를 고의적으로 미보유로 처리해 공개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기준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를 확대하고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치도록 했다.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해 대면심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을 내실화 하도록 권고했다.
이외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의해 정보공개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책임자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보공개제도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적은 비용으로 부패를 예방하고 행정낭비를 없앨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라며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어 보다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면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고, 정책과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 보장 등을 통해 한층 더 신뢰받는 정부로 나아가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