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은 3일 집중호우에 취약한 노후시설물과 자연재해 위험지구 등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 56개 시설물과 97개 위험지역에 대해 시급한 문제점들을 즉시 시정 보완토록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는 전국적으로 노후도가 심해 안전등급 'D·E' 등급에 해당하는 저수지 60개, 교량 32개, 건축물 8개와 위험도가 높은 자연재해위험지구 179개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25개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경기도 시흥시에서는 1984년에 준공되어 노후화 된 '뒷방울 저수지' 제방이 누수되고 있으며 2013년 보강한 사면도 유실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어 저수지 하류에 있는 지하철 차량기지와 주택 30여 가구가 매몰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영월군 주천교는 교각 10개 중 5개의 기초가 2/3이상 세굴(洗掘)되었고, 춘천시 서상1교는 교각 상부가 손상되어 32개 구조물 중 16개가 탈락할 우려가 있는데도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예산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보수·보강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해당 지자체장 등에게 우기 전 사면에 천막 씌움 등 시설물 보강공사를 비롯해 저수지 운영수위 조절, 부실교량 중차량통행 제한, 우기시 전면 차량통제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또 강원도 원주시는 원동지구의 사업장 법면보호 조치가 미흡하고, 침사지 및 가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집중호우 시 인근 주택가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데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전북 남원시는 화정지구가 급경사지 붕괴위험이 큰데도 위 지구가 사유지라는 사유로 정비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고 안전망 등 임시시설도 설치하지 아니한 채 방치했으며, 부산시 사하구는 괴정지구의 인접 도로 경사벽면이 지반토사 침하 및 옹벽 균열로 '배불림현상'이 나타났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문제점이 드러난 재해위험지구에 대해 지자체에 낙석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