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에 우선권 있다"...우선권 포기해야 민영화 가능
국토부는 최근 정부가 경춘선을 민영화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 민영화계획을 밝힌적이 없다고 3일 해명했다.
국토부는 최근 일각에서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통해 정부가 원주～강릉 노선과 경춘선을 민영화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획을 밝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춘선 등 기존 노선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철도공사가 해당 노선에 대한 운영을 포기할 경우에 한하여 다른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6일 공개한 철도산업발전방안은 철도공사가 운영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제3의 운영자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라며 운영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또 "철도노조와 일부 시민단체가 사실 확인도 없이 정책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주장한다"며 "해당 지역과 철도종사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