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법을 만드는 행정입법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입법기관인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입법은 법률의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제정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의적인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는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국회의 입법권 또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정입법에 대한 책임규명도 쉽지 않아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절실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법제처장이 해당 법령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인터넷 등을 통해 제공하도록 했다. 이외에 행정입법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입법을 입안하거나 결재한 사람의 소속·성명 등의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 의원은 "국회의원 생활 동안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정부와 여당의 이해관계가 일치함 에 따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개별 공무원의 책임이 강화되고 이러한 책임 있는 공무원의 행정입법이 국회의 권한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