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위에서 발언하는 황우여 대표.(사진 = 김용진 기자)
황우여 "지방공약 이행, 여야 예산심의과정서 꼼꼼히 살필 것" 강조
한기호·유수택 "정부 지방공약 가계부, 예비타당성 조사…지방 홀대"
새누리당은 8일 정부의 106개 지역공약의 이행계획을 담은 지방공약 가계부와 관련, 정부를 향해 당과 긴밀한 협의를 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지방SOC 공약에 대해 철저한 예비타당성을 계획한 것에 대해 "지방을 홀대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대해 "새누리당이 대선과정에서 약속한 중앙의 민생 공약이나 복지공약, 지역공약 모두 천금 같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당은 공약의 등가성을 잊지 않고 공약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공약의 선후, 완급 강약의 조절이 필요하다. 여야가 구체적 내용에 대해 정부당국과 전문가와 함께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면서 적극 반영해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공약마다 철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지역균형의 발전적 요소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원과 호남 지역 안배 지명직인 한기호(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군), 유수택(광주시당 위원장) 최고위원은 정부의 공약 예비타탕성 조사 검토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한 최고위원은 강원지역 숙원사업인 춘천-속초간 고속도로 건설의 예비타당성 조사 검토에 대해 "대통령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는 여러 이유를 들며 지방을 홀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지방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 지방 사람들이 활력을 찾지 못한다면 국가도 활력을 얻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SOC 사업은 천덕꾸러기가 아니고 일자리를 만들고 돈이 도는 사업으로 봐야 한다"며 "지역 SOC공약을 떡 하나 더 주는 생색내기용, 면피용이 아닌 지역균형발전 틀에서 국토의 새로운 대동맥을 잇는다는 개념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최고위원도 정부 발표에 대해 "주요 골자는 예비타당성을 통해 사업성을 엄격히 평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규모를 축소하거나 내용변경 하겠다는 것인데, 재원조달 문제를 비롯해 고심한 흔적과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다"며 "하지만, 관련 보도를 보면서 과연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려는 건지 그저 시늉만 내며 시간을 벌려는 것은 아닌지 솔직히 어정쩡하게 느꼈다"고 꼬집었다.
이어 "주요 언론은 대체로 지자체별 주요 공약에 대해 현 정부 임기 내 이행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지방 현지 반응도 그럴 줄 알았다는 식의 시큰둥한 반응"이라며 "(물론)당이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겠지만 당내에 구성된 특위를 즉각 가동해 합리적이면서도 전향적인 방안을 정부 측에 적극 제시해 당의 강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최고위원은 "공약이행만큼 확실한 신뢰의 바로미터가 또 뭐가 있느냐"며 "현 정부 내내 달고 다닐 이름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가까이는 재보선, 내년 지방선거, 멀리는 정권 재창출에 있어 두고두고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더욱이 박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원칙과 약속이행을 힘주어 말했다"며 "취임 전 지난 1월 대통령은 시도 선대위원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앞으로 지역공약 사업이 잘 이행되는지 챙겨달라며 정책적 건의 등을 할 수 있는 통로로 마련해주겠다는 말씀도 있었다. 정부가 집권당의 선거공약을 제3자적 입장에서 보면 과연 당이 설 자리가 어디 있겠느냐"고 거듭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