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테러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금융 제재를 도입한다. 특히 UN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북한과 이란 등의 관련자도 정밀 금융 제재 대상에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8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중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탁윤성 금융위 기획행정실 팀장은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 금융 시스템의 국제 신인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법안 개정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테러 행위 및 테러 자금의 정의가 명확해진다. 테러 자금 개념을 동산, 부동산, 채권 등 일체의 유·무형 재산과 재산권을 포함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산권을 처분하거나 이전할 때에도 제재를 받게 된다.
또 테러와 관련된 자에 대한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거래 미수에 그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