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입법 동참…2016년 시행 목표로 추진
심상정 의원, '탄소세 이해관계자 포럼' 구성 제안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0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산화탄소에 세금을 매기는 '탄소세' 도입을 위한 '탄소세법'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복지와 경제구조를 강화시키기 위한 기후변화의 대응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며 "지구온난화에 따른 한반도 기후의 변화는 생태계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의 변화와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 발생을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비용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탄소세법을 발의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국민행복에너지 탄소세' 입법공청회가 열린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심 의원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2011년)와 그 증가율이 세계 1위인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추세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며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적응해야 하는 정책적 과제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일"이라고 탄소세 도입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탄소세는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를 구현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친환경산업 육성, 기후변화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사업 및 대기 보전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하게 된다.
심 의원은 "탄소세법은 진보와 보수를 넘어선 합리적인 법"이라며 법안 발의 서명에 새누리당 나성린·남경필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과 민주당 우윤근 의원 등 15명 의원 등이 참여했음을 밝혔다.
법안에 담긴 탄소세율은 에너지원별 탄소배출량의 차이만을 감안해 산출했고,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비교적 낮은 세율을 부과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
탄소세는 기존 과세 중인 에너지원(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부탄, 프로판, 액화천연가스)에 더해 석탄(무연탄, 유연탄)과 전기에도 과세를 할 수 있게끔 했다.
탄소세의 세율은 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원유와 화석연료에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했다. 휘발유는 리터당 6.7원, 경유 8.2원, 등유 7.8원, 중유 9.5원과 프로판은 킬로그램(㎏)당 9.2원, LNG ㎏당 8.8원, 연탄과 무연탄은 ㎏당 5.8원이다. 전기는 킬로와트(kW·h)당 1.4원이다.
법안은 19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오는 2016년부터 탄소세가 적용돼 첫 해에 6801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게 된다.
이후 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려 2021년에는 1조3624억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해 도입 5년간 4조 4951억원의 세수확보가 될 것으로 심 의원은 내다봤다.
탄소세 도입에는 여러 난제가 있다. 2015년부터 시행되는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 따른 산업계의 이중부담, 2015년 일몰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의 연계방안, 탄소세와 무관한 원자력발전소 전기요금의 상대적 하락에 의한 원자력 발전소의 상대적 유리한 문제 등을 풀어가야 하는 것.
이에 심 의원은 탄소세법의 사회경제적인 파급효과와 복잡한 이해관계 조율 등 이견조정을 위해 진보정의당을 비롯한 새누리당, 민주당 등 정치권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를 총망라한 '국민행복에너지 탄소세 이해관계자 포럼' 구성을 제안했다.
이해관계자 포럼은 심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과 민주당 김성곤 의원이 제안자로 나선다.
심 의원은 "포럼은 탄소세 도입에 필요한 원칙을 수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탄소세 도입은 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건이기 때문에 2016년 탄소세가 반드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