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과태료가 부과된 불법외환거래 규모가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외환거래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과태료가 부과된 불법외환거래 규모는 138건·572억9900만원이었다.
2010년에는 372건·1499억9300만원, 2011년에는 386건·1984억7600만원을 기록하다가 2012년에는 467건·1조901억원으로 급증했다. 4년 사이에 19배나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과태료 규모도 늘어나 2009년에는 6억2600만원, 2010년 26억7900만원, 2011년 33억7100만원에서 2012년에는 163억원으로 증가했다.
불법외환거래 중 해외로 재산을 도피한 규모는 2009년 15건·366억원, 2010년 20건·1528억원, 2011년 17건·2737억원, 2012년 8건·232억원이었다.
자금세탁 적발 규모는 2009년 33건·335억원, 2010년 44건·924억원, 2011년 63건·1214억원, 2012년 73건·1925억원으로 집계됐다.
재산도피와 자금세탁을 한 상대국가는 그동안 인기가 많았던 홍콩보다는 미국이 '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홍콩 상대 재산도피 규모는 1045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5억원에 불과했지만 미국은 2011년 24억원에서 2012년 144억원으로 늘어났다.
자금세탁도 마찬가지여서 2011년 홍콩으로 자금세탁을 한 규모는 306억원이었으나 2012년에는 5억원으로 줄었지만 미국은 2011년 85억원에서 2012년 1578억원으로 급증했다.
조세피난처 관련 검거실적은 2010년 59건·4579억원에서 2011년 87건·1조3888억원으로 급증했다가 2012년 81건·9305억원으로 다소 줄었다.
페이퍼컴퍼니 관련 불법외환거래 단속 실적도 마찬가지로 2011년에는 1조2302억원으로 치솟았다가 2012년 8867억원으로 감소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재산도피나 자금세탁, 페이퍼컴퍼니 관련 불법외환거래 실적이 지난해에 감소한 것은 수사는 열심히 했지만, 검찰이 기소단계까지 가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며 "올해는 사회 분위기가 조세피난처 등에 민감해서 실적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과태료가 부과된 불법외환거래 규모가 급증한 것에 대해선 "지난해에 동대문 의류상인들이 일본으로 의류를 밀수출하고 돈을 가방으로 가져온 대형사건이 적발돼 규모가 갑자기 확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