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최근 지난해 세무사 1차 시험에 응시했다 떨어진 심모씨(38)가 재정경제부장관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심씨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나머지 15명에 대해서는 기각 처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제기한 8문항 중 배점이 0.5점인 재정학 2문항만이 출제 및 채점이 잘못된 것이 인정되므로 이 결과 평균점수가 합격기준 점수인 60점을 넘은 심씨에 대해서는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심씨와 함께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을 낸 나머지 14명 중 6명은 다른 과목에서 합격점(40점)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8명은 올 1차 시험에 합격해 불합격처분취소로 얻게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무사 시험을 주관하고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이같은 판결은 처음 있는 일로 아직까지 항소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국세공무원 관계자는 "아직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검토가 끝나지 않아 항소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