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기업들의 관세조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관세조사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으로 환율변동이 심해짐에 따라 환변동위험으로 수출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환변동보험 인수 규모를 현재보다 5000억원 확대한다 하반기 우리 기업들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세계 최고의 소비시장인 중국 내수시장에도 본격 진출할 방침이다.
최근 급증하는 중국의 소비재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첨단소재 및 부품 수출을 늘리고자 양국간 기술교류 협력사업을 확대한다. 중국 중서부 지역의 수입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해 쓰촨성 등 중서부 개발사업 진출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수출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하반기 무역여건은 미국 출구전략에 따른 환율불안과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경기둔화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우리 기업들의 수출여건이 녹록치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수출여건을 감안해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들의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확대되는 중국 내수시장에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촉진시키는데 하반기 수출확대 방안의 초점을 맞췄다.
□ 일자리 창출기업, "관세조사 1년 유예" = 우선 정부는 수출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등 '손톱 밑 가시'를 뽑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활동 위축, 일시적 자금운용 경색 등 경영에 어려움을 주는 '관세조사' 부담을 다소 덜어주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1년 동안 유예해 줄 방침이다. 다만 대상기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달러 이하 법인으로서, 고용노동부가 2012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업체 등으로 제한된다.
또한 기업들의 금전·시간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동일한 제품에 대해 각 부처별로 운영중인 총 109개의 인증제도를 대폭 축소한다. 올해에만 9개 인증에 대한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제도를 도입하고, 내년에는 유사인증 제도를 아예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기업들이 건당 800∼1400원 가량씩 부담하는 전자무역 인프라 기본료도 내년 7월까지 폐지해, 3만4000개 무역업체들이 부담하던 연간 106억원의 전자무역 요금을 감면할 방침이다.
□ 수출기업 리스크 관리…"환변동보험 인수규모 3조원으로 확대" = 환변동위험에 노출된 수출기업들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환변동보험의 인수규모를 현행 2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5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자동차부품 등 장기공급계약의 경우 보험기간도 현행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對이란 무역제재에 따른 수출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무역제재 대상이 아닌 품목들의 수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대상선, 한진해운 등의 수출화물 운송을 정상화한다.
對이란 수출감소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중소기업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긴급 확대,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지원 확대 등으로 실질적인 자금지원을 실시한다.
□ 韓수출, 살길은 중국…"中내수시장 진출 확대" = 정부는 최근 급속도로 확대되는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인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에 맞춰 중국 3대 소비시장인 ▲소비재 ▲첨단소재·부품 ▲중서부개발 등에 본격적인 진출을 추진한다.
우선 중국 소비재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유력 유통벤더 발굴 등 우리 기업들의 현지 유통망 진입을 확대하고, 중국 대형 유통매장에 '한국 중소기업제품 전용매장'을 설치하기로 했다.
최근 중국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우리 농수산식품 수출도 적극 추진한다. 우리나라 수출 농산물 공동브랜드 '휘모리(Whimori)'에 대한 중국 유통망 홍보를 강화하고, 김치·파프리카·과일류 등 인기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한다.
한·중 FTA 체결에 대비해 對중국 물류거점 구축을 추진하고, 중소 수출기업들이 물류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물류네트워크도 늘릴 계획이다.
국내 기술형 중소·중견기업들이 중국 글로벌기업에 첨단소재·부품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을 확대하고, 양국 기업간 기술교류 협력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소재·부품 수출을 늘리고 물류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완성차 업체의 한국산 자동차부품 실시간 조달체제도 구축한다.
쓰촨·후베이성·깐수성 등과 같은 중국의 중서부 개발사업에도 우리 기업들의 참여와 진출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산업부가 2009년 광둥성, 2012년 산시성 등과 체결한 경제협력 MOU를 중심으로 내년에는 쓰촨성, 2015년에는 후베이성, 2016년에는 깐수성으로 협력채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 진출 과정에서 겪는 통관·인증 등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정부와 통상협력, 시험·인증분야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체결한 '한·중 수출입안전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의 혜택이 늘어나도록 우리기업들의 AEO 공인획득을 지원한다. AEO 공인업체들은 우리나라 세관은 물론 중국 해관에서도 세관검사 축소, 서류심사 간소화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하반기 수출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기업의 새로운 수출시장 기회를 찾는데 초점을 뒀다"며 "확대되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촉진해 기업들의 수출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