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가맹점자 밴(VAN) 서비스 사업자가 직접 카드 수수료율을 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금까지는 밴 서비스 사업자와 신용카드사가 카드 수수료율을 결정해 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강동수 금융경제연구부장은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VAN시장 구조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밴 시장은 서비스 제공·수혜 주체와 가격결정·지급 주체가 불일치하는 시장 구조"라며 "거래당사자들이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DI는 지난 2월부터 여신금융협회의 의뢰를 받아 밴 수수료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고 정부가 추진하려는 카드수수료율 인하 정책과도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카드 서비스는 가맹점이 이용하지만 수수료는 밴사와 카드사가 결정하고 있어 가격 경쟁으로 인한 수수료율 인하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리베이트가 팽배한 업계 행태를 바꾸기 위한 조치다
밴사가 신용카드 거래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승인, 매입, 종이전표 등이다. 밴사는 가맹점에서 카드로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대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카드사로부터 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지만 소액결제가 갈수록 증가하고 지난해 가맹점 카드 수수료 개편으로 카드사의 수익이 하락하면서 밴 수수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KDI는 이번 공청회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리베이트를 차단하고 대신 밴 서비스 사업자와 가맹점이 카드 수수료율을 직접 결정해 리베이트가 축소된 비용으로 수수료가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동수 금융경제연구부장은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고 가격경쟁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존재하던 리베이트의 필요성이 사라지면서 △교차보조 가능성 해소 △부당한 내부수익문제 해결 △불법적 수익 착복 가능성 제거 △수익자 부담원칙 확립 등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거래의 비용 절감으로 리베이트가 소멸되고 VAN사 간 압력이 줄어들게 되며 기술혁신 도입 촉진 등으로 VAN 수수료가 인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