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결정권,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조세일보모바일

개발사업 추진절차 단축,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 시․군 이양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간소화, 도시주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도입 등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2013년7월16일 공포되어 2014년1월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하는 것과 난개발 우려지역에 대해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서 일어나는 개발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하는 '성장관리방안' 도입, 재해취약지역에 대해 방재지구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법률 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 내 재해 피해를 줄이는 한편,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국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권,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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