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4대강 관련 사업 일체 즉각 중단 촉구
심상정 진보정의당 원내대표는 16일 정부에 4대강 복원을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4대강 검증과 복원을 위한 국민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의 4대강 피해 실태조사에 즉시 착수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훼손을 복원해나가는 4대강 복원 프로세스를 하루빨리 수립하여 국민들에게 책임 있게 제시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4대강 사업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아니, 대운하 사업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며 "4대강 관련 사업 일체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결과 4대강 사업이 국민이 반대한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두었고, 건설사 담합의 빌미까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사업과 관련해 훈장 등 포상을 받은 1152명의 인사들에 대한 서훈을 취소해야 한다"며 "아울러 4대강 사업 과정에섭 발생한 건설사 담합에 대한 철저한 검찰 조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사업의 최고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역시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와 관련해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무리하게 추진돼 국민 혈세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며 "이명박 정부가 반대 여론에 밀려 대운하 포기를 공식 선언한 다음,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대운하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한 것은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이었다는 것은 이미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 등에 대한 국민으로부터의 비판을 모면하고자 이 문제를 내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믿고 있다"며 "분명히 해둘 것은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한 것이지만 새누리당 정권이 추진하는 것으로, 당연히 새누리당 정권인 박근혜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