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광고에 최저금리만을 표시하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노웅래 민주당 국회의원은 대출상품 광고에 신용등급별 최저·최고이자율을 표시하도록 규제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일부 여신전문금융기관은 최저 금리만을 내세우는 대출광고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소비자에게 최저 금리로 대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최저 금리보다 3배 이상의 이자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 노 의원의 지적.
현행법 및 시행령에는 대출상품을 광고할 때 이자율의 한 종류인 '최저 이자율'만을 광고해도 위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노웅래 의원은 "최저 금리 대출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규제로 소비자가 대출상품의 과장광고에 현혹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3~4곳의 중개업자를 거치는 다단계 대부중계에 대한 개선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다단계 중개 방식은 수수료가 오르는 요인으로 작용해 대부금리의 상승원인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또 소비자가 불법대부중개로 피해를 입더라도 그 피해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신속한 구제가 어렵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날 노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대부중개업자가 또 다른 업자에게 중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아울러 중개업자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대부업자 등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안건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