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국회와 정부의 법령변경에 따른 전문화와 정부규제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화우 법제컨설팅 그룹’을 신설했다고 17일 밝혔다.
화우는 기존에 각 팀별로 법제컨설팅 업무를 산발적으로 처리해 왔는데 앞으로 법제컨설팅 그룹에서 조직적, 통일적으로 처리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화우 법제컨설팅 그룹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제민주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종 정부정책과 규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고, 산업과 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령 자체가 전문화, 세분화되어 가는 현 상황에서 입법전문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신설됐다.
특히 경제민주화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앞으로 이슈가 될 만한 사안을 선정하여 입법발의부터 종료까지 각 단계별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전문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하여 전문적인 입법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원스톱 법제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화우 법제컨설팅 그룹에는 대외경제통상대사,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한 윤호일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법제이사로 활동 중인 노동법 전문가 박상훈 변호사,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가 김원일 변호사가 주된 업무를 맡게 된다.
이와 함께 각 전문 분야에서 법제컨설팅 업무를 지속적으로 처리하여 온 손태호(행정), 이광욱(IT/정보/통신), 이명수(금융), 금창호(공정거래) 변호사 등이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대법관을 역임한 이홍훈 고문변호사,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 조대현 변호사도 문제해결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영입된 박수정 변호사(법제컨설팅 그룹 간사)는 법제처에서 7년간 근무하며 법령유권해석 관련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화우 법제컨설팅 그룹의 조정자 역할을 맡고 있는 박상훈 변호사는 "필요한 경우 국회와 정부의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법령의 제정과 개정을 통한 문제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때로는 법제처와 정부 부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소송 이전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