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국회 정무위 민주당 의원, 감사원 감사요구 국회 청원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서 신한금융지주와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의 불법적인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국회차원의 감사원 감사요구를 청원하고 나섰다.
17일 참여연대와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 전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검찰이 신한금융지주와 라응찬 전 회장의 불법·비리 행위를 봐주거나 비호한 의혹이 있다"며 해당기관에 대한 국회차원의 감사원 감사요구를 청원했다.
해당 청원을 대표소개한 정호준 의원은 "해당기관들의 직무유기 혐의와 불법적인 봐주기 비호·은폐 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청원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도 국민적 의혹이 철저히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청원서에서 최근 감사원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참여연대의 공익감사청구를 기각한데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분명히 국세청과 검찰이 적발한 라응찬 전 회장의 수십여개 차명계좌의 존재를 금융위와 금감원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감사원에서는 5월 현재 금감원에서 이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어 감사청구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너무나도 뒤늦은 재조사가 그동안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 검찰 등의 직무유기 혐의와 불법적인 봐주기, 비호, 은폐 의혹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강변했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라 전 회장은 지난 1991년 3월 신한은행장 선임으로부터 시작해 2010년 10월 회장직 사퇴 전까지 20년 가까이 최고경영자로 있으면서 불법 차명계좌를 운용하며 조세포탈(증여세 등),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특히 라 전 회장은 1990년대 말부터 재일동포 주주, 임직원 및 그 가족, 외부 지인 등 수십명의 이름을 빌린 차명예금과 증권계좌를 이용해 비자금을 운용하며 막대한 사적 이익을 취해 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또 2009년 3월 대검 중수부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과정에서 당시 라 전 회장이 2007년 3월경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건넨 50억원의 출처가 차명계좌라는 사실이 불거지며서 정치권과 언론으로부터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문제의 50억원은 개인자금을 투자 목적으로 박연차 회장에게 준 것일 뿐이라고 결론 내리고, 차명계좌는 행정제재 사안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았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1년4개월여 지난 시점에 조사를 하면서 금융실명제 위반과 관련한 일부 내용만 적발하고 공개하면서, 업무정지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
참여연대는 "라 전 회장의 수십여개 불법 차명계좌 운용 사실과 관련 비리 의혹을 접수·파악하고도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와 처벌을 추진하지 않은 국세청과 검찰의 행위에 대해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세청과 대검 중수부가 적발한 차명거래 정보에 대한 금융위와 금감원의 묵인 행위 ▲라 전 회장 관련 재일동포 4명 이름의 차명예금만 적발해 징계한 것에 대한 봐주기·축소조사 ▲2010년 7~9월 검사에서 금감원이 신한금융 쪽과 조사범위 등을 사전 조율한 의혹 등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