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2일 재경부에 제출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과제」건의서에서 "연구개발(R&D)투자지원의 축소, 기업구조조정 지원에 대한 세제지원 미흡 등이 기업활력을 떨어뜨려 경기회복을 더디게 한다"며 6개 부문 총 41건의 세제개선을 요구했다.
이 건의서는 ▲법인세·소득세 세율인하 ▲기업구조조정 원활화 ▲투자·수출 활성화 ▲기업의 세부담 완화 ▲기업과세제도 간소화 ▲가산세·가산금제도의 개선 등을 담고 있다.
대한상의는 "세율인하시 세수감소를 우려하는 것은 최근의 경기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안이한 시각으로 경기가 나쁘면 세수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감세에 따른 소비증가 등의 승수효과를 감안해 소득세율을 낮춰야 한다"며 법인세·소득세 세율인하를 주장했다.
특히 "법인세 인하와 관련, 강소국(强小國)으로 불리는 스칸디나비아 3국의 경우 노키아, 에릭슨 등 세계굴지의 기업들을 배출한 데는 우리나라의 32.8%보다 낮은 28%인 것에 기인한다"며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화하기 위해서는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을 신설할 경우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해 주고 있으나 적용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설립한지 5년이 안되는 벤처기업, 건설업체가 보유중인 주택부지의 현물출자에 의한 합작법인의 설립, 수익흐름이 악화된 사업부문을 폐지하고 공장부지 현물출자에 의한 외자유치 등의 경우 구조조정지원세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적용시한과 관련, 구조조정 상시화라는 정책의 틀에 맞지 않는다며 주식스와핑방식(기사 아래 설명 참조)에 의한 벤처기업간 우호적 인수합병(M&A) 지원세제, 지주회사 설립과 관련된 주식교환·이전 지원세제 등을 항구적인 제도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기업 연구개발(R&D) 지원을 확충하도록 투자액의 5% 세액공제제도를 부활하는 한편 중소기업 R&D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저한세율을 현재의 12%에서 8%로 인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감가상각비에 대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의 비용처리기준이 달라 세무조정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개별자산별로 감가상각하는 현행 제도 대신 자산유형별로도 가능하게 하고 업종별로 획일적인 자산내용년수를 정하고 있는 것을 자산의 성격에 따라 기업회계상의 처리내용을 세무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로얄티수입 조세감면요건, 사채발행비 상각방식, 스톡옵션 조세감면요건 등의 개선과 가산세율 13% 인하, 주주변동상황명세표 제출불이행 폐지 세금계산서 일원화 등 가산세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