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6시(한국시간) OECD 경제검토위원회는 지난달 5일 파리에서 개최된 '한국경제 검토회의'에서의 회원국간 토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작년의 OECD 한국검토보고서의 권고대로 연금에 대한 과세제도 개정, 법인세의 과세등급 간소화, 목적세의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저변확대, 자본이득과 재산에 대한 과세강화 등 추가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은 공적자금의 투입 등에 따른 정부부채의 증가를 고려할 때 건전한 재정정책 기조유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또 2000년에 예상외로 GDP대비 1.3% 규모의 통합재정수지 흑자 기록했으며 지출은 당초 전망보다 10조4천억원이 감소한 반면 세입은 법인세 수입 증가, 세재개혁 조치 등으로 당초 전망보다 14%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예산은 1개의 일반회계, 22개의 특별회계, 43개의 공공기금으로 구성되는 등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공공기금도 정부의 계획대로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서 승인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논의 중인 재정건전화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