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판공비는 조합장 급여 아닌 기밀비로 접대비에 해당

조합의 판공비는 조합장의 급여가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하는 기밀비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A조합이 조합의 판공비는 조합장의 급여라고 낸 심사청구에서 이같이 기각 결정했다.

국세청은 결정문을 통해 "조합규정에서 조합장은 비상근·무보수의 선출직이고 여비 등 실비의 보상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며 "조합의 총회에서 판공비를 승인한 것은 조합장의 근로대가에 대한 인건비보다는 사업과 관련된 경비로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판공비를 인건비로 볼 만한 조합총회의 결의내용, 급여대장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내역, 내외부 감사보고서 등의 제시가 없으며 조합총회에서 판공비를 승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접대비'라 하면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또 접대비에 해당하는 '기밀비'는 법인의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지급기준이 정해지고 그 기준에 의해 실지로 지급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