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관세청장은 18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FTA를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한·중 FTA 체결 준비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백 청장은 이날 서울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열린 FTA 원산지 검증 관련, '대기업 CEO 간담회'에 참석해 "FTA는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어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46개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세계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우리는 세계 8대 무역강국이 됐다"며 "머지 않아 우리나라는 EU와 미국, 중국 등 세계 최대 소비시장에서 FTA 혜택을 받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AEO MRA(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에 대해선 "FTA가 글로벌 관세장벽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면 민관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AEO MRA는 비관세 장벽에 대한 해결수단으로 유효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EO MRA란 우수업체에게 통관시 혜택을 주는 제도로 상호인정약정(MRA)를 체결한 국가에서는 우리나라 세관에서와 마찬가지로 AEO 인증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FTA 원산지 검증 문제와 관련해선 "하지만 FTA가 늘어나면서 원산지 검증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은 환경이 열악하고 대기업 또한 기존의 FTA 활용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325개 기업 중 38개 기업이 원산지 검증요건에 맞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그렇게 되면 기업들은 FTA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지도 못하고 AEO 인증기업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렇게 되면 국가 신인도에도 문제가 생긴다"며 "원산지 검증이 어렵다고 해서 FTA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FTA 취지와 맞지 않으니 기업들이 포기하지 말고 지금부터 중요성을 인식해 대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청장은 "솔직히 기업들은 관세청과 국세청에 대해 어려워하고 꺼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기업들이 원산지 검증 요청이 있을 때 관세청에게 제일 먼저 알려서 함께 대응했으면 한다"며 "기업들의 어려움 점은 우리가 즉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