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상반기 휴대전화 보조금 과열경쟁과 관련, KT에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 과열경쟁에 따른 처분으로 특정 사업자 1곳만을 골라 영업정지하는 '본보기 처벌'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보조금 과열경쟁을 벌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총 66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KT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7일을 병과 했다, KT의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다.
통신사별 과징금액은 SK텔레콤 364억6000만원, KT 202억4000만원, LG유플러스 102억6000만원으로 방통위 출범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방통위는 본보기 처벌에 나선 이유에 대해 특정 이동통신 사업자가 먼저 보조금을 풀기 시작하면 타사들도 경쟁적으로 보조금 늘리기에 나서는 '보조금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다.
이미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이후 시장과열을 주도한 사업자 중 하나를 선별해 강력 처벌을 내림으로써 본보기를 삼겠다는 의지를 천명, 본보기 처벌을 예고한 바 있다.
통신3사 중 유일하게 영업정지를 당한 KT는 새로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사 가입자를 경쟁사에 빼앗기는 이중 손실로 인해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은 "지난해까지는 1년에 한 번 꼴로 보조금 조사를 했지만 시장 과열을 억제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과열이 발생하면 즉시 조사하는 상시 조사체제로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홀로 영업정지를 당한 KT는 3사 영업정지 기간이 종료되고 시장과열 발생 전까지 약 40일간 9만명 순감상황에서도 시장 안정화를 윈한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되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3사 영업정지 기간 이후 시장 안정화에 나름의 노력을 해왔으나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한개 사업자에게만 영업정지를 내릴 경우 심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