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유럽연합(EU)의 무역정책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 정책의 큰 틀은 바뀌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세무 전문 텍스뉴스는 WTO가 재정위기에 처한 유럽연합이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실을 16일자 ‘유럽연합 무역정책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고 22일 보도했다.
지난 2년 동안 EU 정책의 초점은 재정위기에 맞춰져 있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무역정책, 법률 그리고 기구와 같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EU 국가들이 보호주의로 후퇴한 사실이 없었다고 확인했다.
WTO는 EU가 재정위기 상황에서도 이들 국가에 접근(수출입)하기 위한 주요한 제도를 바꾸거나 관세제도 등을 수정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U는 재정위기 전과 마찬가지로 농업과 같은 특정 분야에 광범위한 비관세 라인과 평균 6.5% 정도인 최혜국대우 그리고 다소 복잡한 계절관세가 상대적으로 잘 보호유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EU가 일반특혜관세국(GSP)뿐 아니라 상당히 많은 나라들과 무역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소수의 국가만이 최혜국대우(MFN)를 받고 있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었다.
보고서는 또한 회원 국가들 사이에 서로 다른 부가가치세율과 소비세율을 적용하고 기업과 개인소득세 체계 및 세율도 한 회원국과 다른 회원국에서 매우 광범위한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부가가치세(VAT)를 예로 들면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하는 세금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경제운용 주체들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반면 몇몇 제품에 대한 VAT감면 지원은 일반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소수 분야로 수익이 몰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만약 갖가지 명목의 감면 비율을 배제한다면 기본 VAT(부가가치세율)는 전체적인 수익에 영향을 주지 않고도 일부 국가에서 7.5%(이론적으로)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WTO는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EU가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지 않고 있는 점은 높이 살만하다”면서 “다만 역내 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제도상의 차이로 인한 불균형은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