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취득세 과세대상에 요트회원권을 추가하고 부동산신탁을 탈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신탁 위탁자의 납세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안전행정부는 26일 지방세 과세대상 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3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요트회원권의 경우 취득형태와 권리 등이 승마회원권 등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과세불형평이 발생했다"며 "지금까지 요트 구입에 대한 취득세는 부과돼 왔지만 요트회원권은 골프 등 다른 회원권들과 달리 최근 들어 나와 부과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 위탁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안행부는 "이는 신탁부동산에 발생한 위탁자의 체납세를 자진납부를 권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
현행 신탁법은 압류하지 않은 신탁재산에 대해선 체납처분을 할 수 없어 신탁을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자체의 부동산 압류·말소 촉탁등기에 대한 수수료는 국세와 형평성, 납세편의 등을 위해 면제하며, 지방세 권리구제 제도 일원화와 가산세 제도 보완 등의 조치도 이뤄진다.
아울러 올해 말 사라질 예정인 한센인, 사회적기업,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도 계속된다.
한센인(취득·재산세 100%), 사회적기업(취득·등록세 50%, 재산세 2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취득·등록·재산세 50%)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취득세 5~15%)도 유지한다.
안행부는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일몰이 도래한 감면은 종료하고 신설은 불수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감면 연장·신설 여부를 심사했다"며 "이번 법률 개정안이 지방세수 확충과 성실한 납세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