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일 고건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廳내 태평홀에서 조세형평유지와 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징수전담요원 25명으로 구성된 '38세금기동팀' 발대식을 가졌다.
'38세금기동팀'은 체납자에 대해 법이 허용하고 있는 압류부동산 공매, 신용불량자 등록, 인·허가 제한,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유예없이 실행하여 과거 전문성과 적극성 부족으로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오던 체납처분 조치를 강력히 집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38세금기동팀'의 전문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6월말 현재 1조2천2억원의 체납시세중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시세 5천368억원을 자치구로부터 인수받아 그 중 20%이상을 1년내에 정리할 계획이다.
'38세금기동팀'은 인수받은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원인 및 송달근거 등 기초자료를 면밀히 분석·D/B화하고 전직경찰 등 6명으로 구성된 재산추적 전문가로 하여금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강력한 징수활동 및 시스템적인 다양한 규제를 통해 체납자를 강제하게 된다.
고건 서울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시의 시세체납액이 총예산의 10% 가까이 되는 점을 주목하여 재산을 은닉하고 있으면서 체납하고 있는 악성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라"고 '38세금기동팀'에 주문했다.
고시장은 이어 "전산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스템적인 규제를 강화, 체납을 하고는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을 맞추고 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자"며 '38세금기동팀'에 거는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38세금기동팀'의 윤기명 팀장은 선서를 통해 "신성한 납세의무를 수호하여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불량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로 납세형평을 유지하며 어떠한 압력과 청탁도 배격, 청렴시정의 선봉이 되자"고 결의했다.
한편 '38세금기동팀'의 '38'은 헌법 제38조의 납세의무를 나타내며 '세금기동팀'은 체납세금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는 의미로 팀명은 7월초부터 시민을 상대로 공모한 이름들 중에 고건 시장이 직접 선정한 것이다.
참고로 구별 체납(6월말 현재) 1위는 강남구이며 서초구, 송파구가 뒤를 잇고 있어 이른바 '잘 사는 동네'의 세금체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