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최근 "김씨가 밀반출하려 한 외화 중 휴대하고 있던 400만엔에 대해선 처벌할 수 없다"며 원심의 일부를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김상자 속에 넣어 화물로 부친 500만엔은 외화밀반출로 볼 수 있지만 공항에서 단지 외화를 휴대하고 있다가 체포된 400만엔은 해외로 밀반출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외화를 부치거나, 돈이 든 가방을 보안검색대에 올려놓거나, 돈을 휴대하고 통과한 경우에는 외화밀반출을 실행에 옮겼다고 볼 수 있다"며 "김씨가 400만엔 역시 밀반출하려 했다는 심증은 가지만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김모씨(48·남)는 지난해 2월 김해국제공항에서 일화 500만엔은 김상자 속에 넣에 화물로 부치고, 400만엔은 휴대용 가방에 소지한 채 출국하려다가 체포됐다.
김씨는 이후 총 900만엔을 해외로 밀반출하려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