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법인 50.2만개…전년比 4만개 증가
고용창출공제, 최저한세율 조정…중간결산시 세부담 오를 듯
본격적인 휴가철인 8월, 기업 회계담당자들의 손길은 더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12월말 결산법인을 대상을 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기간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8일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올해 1월1일~6월 30일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해서 오는 9월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대상 법인은 총 50만2000개로 작년(46만2000개)보다 4만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내년 법인세, 미리 앞당겨 내세요" = 법인세 중간예납제도는 기업들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내년 3월 법인세 확정 신고에 앞서 절반가량의 세금을 앞당겨 내는 것이다.
중간예납 기간, 신고대상 법인들은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했던 법인세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 결산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특히 직전 사업엽도 적자가 발생해 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회사는 반드시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 중간결산을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중간예납을 하지 않을 경우, 사후검증을 통해 가산세 등이 함께 추징될 수도 있다.
다만 올해 신설된 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하나도 없는 법인은 별도의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모회사가 자회사들의 세금을 일괄납부토록 세무구조가 짜인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도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50%를 중간예납세액으로 내거나, 상반기 영업실적 중간결산 결과를 토대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올해 처음으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은 각 법인별로 중간예납세액을 각각 계산한 합계금액을 내거나 연결집단 전체 상반기 영업실적을 근거로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 "바뀐 세법 꼼꼼히 챙겨야" = 이번 중간예납기간, 특히 상반기 영업실적 결산결과를 통해 중간예납을 하고자 하는 법인들의 경우 개정된 세법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금 부담이 다소 오를 수 있는 세법개정이 단행됐기 때문이다.
우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이 중소기업 외 일반법인의 경우 3~4%에서 2~3%로 각각 1%p씩 인하됐고, 고용증가인원에 따른 추가공제율은 2%에서 3%로 인상됐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공제율(기본공제 4%, 추가공제 3%)은 작년과 같지만, 작년과 달리 고용을 줄인 경우에도 기본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감소인원 1명당 1000만원씩 공제금액이 줄어든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각종 공제를 차감하더라도 내야하는 법인세율 한도)이 인상된 부분도 주목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초 세법개정을 통해 과세표준 100~1000억원 구간의 최저한세율을 11%에서 12% 로, 과표 1000억원 초과 법인의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6%로 각각 올렸다.
김형환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중간결산을 통해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법인은 공제감면 세액을 계산할 때 개정된 고용창출공제 및 최저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세액 1000만원 넘으면 '분납' 가능 = 법인세 중간예납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전자신고 시 수동신고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중간예납세액 계산 편의를 위해 홈택스에 있는 '신고전 확인하기'에서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계산을 안내하고 있다.
법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 시, 일반기업은 1개월(10월2일) 중소기업은 2개월(11월4일)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거나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중간예납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있다. 홈택스 및 우편·팩스, 관할세무서 방문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