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탈세의 온상'으로 불리는 위장 간이과세자를 막기 위해 정부가 회심의 카드를 뽑아들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되는 시기를 앞당겨, '시차'를 활용한 탈세시도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8일 기획재정부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할 경우 전환시기를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부가세법 개정안을 추진, 연말 정기국회 세법심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상 전환기준(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 또는 이상)은 전환기준을 충족하는 해의 다음 다음해 1월1일이다. 정부는 정부는 이를 개선해 전환기준을 충족하는 해의 다음해 7월1일로 전환시기를 6개월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고, 부가가치세도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일부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임에도 의도적으로 매출액을 줄여 간이과세자로 속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
특히 일부 간이과세자들이 전환기준을 충족한 이후에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기가 늦다는 점을 악용, 폐업 후 재개업(위장 간이과세자) 등의 방식으로 탈세를 시도해 왔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번 조치는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국세청이 적발한 위장 간이과세자들은 약 1600여명으로 이들은 유형전환이 적용되기 전에 폐업한 뒤 같은 장소에서 명의만 빌려 재개업을 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가세 과세유형전환기준은 2014년 유형전환기준 충족분부터 적용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반과세자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도 과세 유형전환이 늦어 정상과세가 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