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현오석 "세원확대, 정부의 정책방향"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세 없는 재원확보와 관련, 현재 시점에서 세원의 확대가 정부의 정책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방안에 대해서는 세법개정안 협의 과정에서 여·야간 큰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브리핑에 참석,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현 부총리는 향후 5년간 정부의 조세정책 기본 틀에 대해 세율인상보다는 세원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 OECD를 포함해 많은 국가들이 재정건전성을 위해 세율인상보다는 세원확대를 기본으로 한다. 우리도 세원확충으로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 부총리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세율인상이 이뤄지더라도 사회적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김낙회 세제실장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에 따른 세부담 우려에 대해 "실제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28%정도다. 소득구간별로 세부담의 변화는 크게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낙회 세제실장 일문일답.

Q.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한하면 대체로 연봉 5500만원이상 근로자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A. (현오석 부총리) 기본적으로 이번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다. 일반적으로 소득공제가 고소득층에게 유리하다. 과연 중산층 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논란이 있지만, 주민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김낙회 세제실장) 실제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28% 정도다. 중산층의 개념은 가구 소득기준이며, 5500만원까지는 중산층으로 본다. 

Q. 앞으로 5년간 정부가 가져갈 조세정책의 기본축은 증세 없는 재원확보에 맞춰져 있는가. 앞으로도 세율인상은 없는 것인가. 

A. (현오석 부총리) OECD를 포함해 많은 국가들이 재정건전성을 위해 세율인상보다는 세원확대를 기본으로 한다. 우리도 세원확충으로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할 때 세원 관련해서 비과세·감면 정비나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 논의한 것은 증세보다는 세원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제시됐다.

두 번째로 과연 더 상황이 어떻게 될지 경제여건을 봐야 하겠지만, 이런 것(세율인상)은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현재는 세원의 확대가 우리의 정책방향이다.

Q.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보면 2017년 조세부담률 21%를 목표로 하는데, 지금의 중장기 조세정책으로 21%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A. (현오석 부총리) 우선 조세부담률의 적정수준은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지난번에 공약가계부 상에 나타난 세수추계 트랜드로 봤을 때 21% 수준에 도달한다고 예상해서 이번에 제안했다. 두 번째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출을 보다 효율적으로 써야한다. 세수도 중요한 세원확보지만, 그런 범위 내에서 어떻게 세출을 효율화시키는지에 중점을 두면 이런 수준은 수용할 수 있다고 본다.

Q.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보면 소득세, 법인세 등 대기업 세부담이 줄어들고 중소기업 세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

A. (현오석 부총리) 조금 견해가 다르다. 기본적으로 중장기정책방향 올해 세법개정안을 보면 중소기업 지원이 굉장히 강조돼 있다. 향후에도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관련해 중소기업 벤처에 중심을 두고 있다. 

Q. 여·야당이 세법개정안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오늘(5일)당정협의가 열렸는데 세법개정안 협의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지적됐고, 방향은 이상 없는 것인가. 

A. (현오석 부총리) 오늘 아침에 새누리당 원내대표 모시고 협의를 가졌다. 전체적으로 안에 대해 큰 이견은 없다고 저는 판단했다. 특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데 큰 틀에서 동의를 했다. 좀 더 서민층, 근로자 등에게 더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코멘트를 받았다.  

Q. 중상위층 근로소득자가 세금을 더 내는거 전부 EITC 등에 쓴다고 했는데, 고소득자 대기업 세부담이 2.97조원 늘어난다고 한다. 대기업 고소득자 각기 어떻게 늘어나나.

A. (김낙회 세제실장) 세제안의 세수효과는 가구소득 기준이다. OECD 중산층 개념이 가구소득 기준으로 보는데, 5500만원까지는 중산으로 보고 그걸 넘어가는 가구에 대해 고소득층으로 본다. 소득세는 일단 개인 베이스로 과세하는 거다. 개인 베이스를 놓고 보면 전체 근로자의 28%가 세액공제 전환으로 세부담이 늘어난다. 기준이 약 3750만원 가량이다.

소득세를 갖고 말씀 드리면 3750만원 이상 소득자는 전체 근로자의 28% 가량인데, 추가 세금이 1.3조원 정도 늘어난다. EITC, CTC는 4000만원 이하에 1.7조원 적용이 된다. 1.3조원을 거둬서 4000억원을 더 보태 1.7조원을 서민층에게 준다는 거다.

Q.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 관련해 대기업 과세 강화는 어떤 부분이며,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는데.

A. (김낙회 세제실장) 우선 책을 보면 일감몰아주기는 기업 내부거래 과세를 제외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100% 지분을 갖고 있으면 한 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내부거래로 보겠다는 것이다. 현재도 50% 이상 지분을 갖고 있으면 과세하지 않겠다는 건데, 앞으로는 40%에 해당하는 것은 내부거래로 봐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거다.

종교인 과세는 여러 종교 단체들과 수차례협의를 했다. 종교인들의 가장 큰 불만은 세금내는 것은 동의하지만 종요인을 근로소득자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소득으로 과세하는 게 좋다고 해서 나온 것이 성직자들이 받는 것을 사례금으로 과세하기로 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과세는 사례금에 대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며, 나머지 20%에 대해 세율 20%로 과세를 한다.

Q.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되면서 1.3조원이 늘어난다고 한다. 6000만원 소득자의 경우 자녀비 등 때문에 지출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 소득공제가 줄어들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지.

A. (김낙회 세제실장) 4000만원 까지는 세금이 줄어든다. 구간별로 1000만원은 현재도 세금이 없는데 앞으로는 8만원이 환급된다. 2000만원은 18만원이 줄어들고 3000만원도 마찬가지다.

5000만원 구간은 세부담액이 83만원이다. 앞으로는 99만원으로 16만원이 늘어난다. 3억원 초과하면 1.4% 늘어나게 돼서 세금이 800만원 이상 늘어나게 된다. 전반적으로 보면 7000만원 까지는 세금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 16만원 정도다. 한 달에 1만원 정도로 보면 된다.

Q.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세수는 얼마인가. 종교인 과세는 어느 정도 세수를 예상하는지. 고소득 농민 수입 규모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A. (김낙회 세제실장) 대략 일감몰아주기로 1000억원 정도 증여세 수입이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이 얼마인지 중소기업이 얼마인지는 더 봐야 한다. 종교인 과세는 2015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것이다. 내년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가 된다.

고소득 농민은 종교인 과세 취지와 같다. 과세사각지대를 과세권으로 끌어들였다는 게 의미가 크다. 실제로 10억원 이상 수입을 올린 농민은 그리 많지가 않다.

Q. 추가재원이 필요하면 증세를 할 수 있는지.

A. (김낙회 세제실장) 기본적인 방향은 공약가계부상에 2017년까지 조세를 통해 48조원을 조달해야 한다. 48조원은 비과세 감면,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 이런 거 외에 추가적 재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추진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