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왼쪽)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납세자이자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조세정책이 원칙 있고 일관성 있게 될 수 있도록 박근혜 정부 5년간의 조세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러한 중장기 정책방향 틀내에서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앞으로 5년간의 조세정책 테마는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로 요약되며 조세부담 수준 적정화, 조세구조 정상화, 조세지원 효율화 등 3가지 정책목표를 가지고 운용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창조경제 기반 구축, 고용률 70% 달성 등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세제측면에서 뒷받침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유망서비스업 등에 대한 R&D세제지원 강화, 중소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 시간제 일자리 지원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중심 세제 운영을 위해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고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새로 쓰고 납세이행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소득층에 유리한 지원방식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종교인, 공무원 직급보조비 등 과세사각지대를 해소키로 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고소득층에 대한 제도개편으로 새롭게 확보하는 세수는 전액 근로장려세제 강화나 자녀장려세제 신설 등 서민중산층에게 돌아가도록 해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우리 재정여건은 결코 녹록치 않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경제활력을 저해하는 직접적 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약화된 과세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이 복지지출을 통해 더 어렵고 필요한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앞으로 입법예고기간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 듣겠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이 최근 살아나고 있는 경기회복의 불소시개가 되고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장작불이 되어 타오르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