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소속 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하도록 경감해준 택시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쓱싹해 제 잇속을 채우거나 회사자금으로 부당하게 활용하는 악덕 택시업주들을 제재하기 위한 제도개편이 추진된다.
현행 세법은 택시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10% 중 90%를 정부에 납부하는 대신, 회사 소속 택시기사들의 낮은 임금 보전 등 처우개선에 쓰도록 지원하고 있다(회사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제도).
문제는 세제지원 취지에 맞지 않게 일부 악덕 택시업주들이 경감해 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택시기사 처우에 활용하지 않고 착복하거나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인 직원 휴가비와 복리후생비로 몰래 사용, 제도 취지를 훼손해 왔다는 점이다.
실제 최근에는 인천지역 택시회사 60개사가 택시 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부가가치세 100억원을 빼돌렸다는 주장을 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에 정부가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 이 같은 탈법행위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회사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받은 부가가치세를 회사 소속 택시기사 등에게 지급했다는 내역을 반드시 관계부처 장관(국토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운송사업자는 경감세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지급기한)에 택시 기사에게 현금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 동안 지급내역을 정부가 관리감독하지 않아 택시 기사들의 불만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 직접 지급내역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급내역을 제출받은 국토부 장관은 이를 다시 국세청장에 통보하도록(지급기한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통보) 규정을 정비한다.
정부는 오는 2013년 12월31일 일몰 예정인 제도의 적용기한도 2년 연장 2015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살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