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발표된 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민주당이 '국세청법'을 핵심으로 한 당 자체적인 세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기국회 논의시 중산층 근로자 세부담을 올리는 정부의 세법개정안 수정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현재 ▲과세공평성과 세입기반 확대 ▲중산·서민층 지원 강화 ▲세무행정 투명성 확보 등을 원칙으로 하는 당 자체적인 세법개정안 마련작업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특히 최근 CJ세무조사 무마비리로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국세청을 바로세우기 위한 차원에서 '국세청법'을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법 제정은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국세청법은 국세청장 임기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국세공무원들의 특정직 전환 등 전반적으로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비리 유인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들이 담길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국세청의 역할이나 비중이 검찰, 경찰 등 특수공무원과 같은데도 그동안 독립법이 없어 일반직 공무원으로 분류됐다"며 "이는 국세청에 대한 감사와 감독에 여러 제약을 주고 있고 직무특성과 권한 상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해서 정권에 따른 청장들의 비리 역시 많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4대 권력기관 중 독립성이 취약한 점에서 국세청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한 조세회피처 역외탈세 문제를 막기 위해 '역외탈세 방지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며 정부안 공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중산·서민층 세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일자리 확대를 제외한 대기업 세제혜택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아울러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공평성과 세입기반 확대를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 구간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인하하는 등 부자감세 '철회'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입법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의 세법개정안의 수용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