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세법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중산층과 서민에게 증세하는 안을 만든 현 경제라인에게 세법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서민에 대한 진정성을 뵈려면 재벌경제를 주도한 청와대 수석 등 현 경제라인을 서민과 중산층을 살릴 팀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원점부터 달라져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 5년간 재벌과 부유층에게 깎은 세금을 다시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의 공약대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실천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40%로 올리고 탈루율을 0%로 만들어 조세정의를 실천해야 한다"며 "세출예산구조도 공약대로 실천하라.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에 쓴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부처마다 숨은 정보비와 홍보비 등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이런 노력없이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증세부터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며 "이런 노력을 한 이후에도 복지재정이 부족하면 여야 협의하에 국민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벼랑 끝에 처한 서민과 중산층의 처지를 몰라도 너무 몰라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세금을 걷는 것은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뽑는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민주주의 사회에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금 문제를 거위 깃털 뽑는 것으로 보는 권의주의도 바꿔야 한다"며 "이런 정권이 성공한 예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