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 투자은행(IB) 업무를 허용하고, ATS(다자간 매매체결회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정작 증권사들은 금융시장 침체가 심한데다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제대로 된 IB로 성장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형 증권사들은 IB 업무를 할 수 있으나, 위험관리 및 내부 통제를 위한 장치도 갖춰야 한다.
또 전담중개업무(Prime Brokerage) 대상이 해외 헤지펀드를 포함, 연기금과 금융회사로 확대되면서 계열사 관계의 해외 법인에 대해서는 대출이나 전담중개가 금지된다. 계열사에 불법적인 자금 지원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ATS의 경우 자기자본을 200억원 이상으로 제한하되, 자기매매를 포함하면 500억원까지 설정된다. 시장 감시 및 가격제한폭, 매매거래정지에 관한 규정은 기존의 한국거래소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자산운용사들은 금융투자 상품뿐 아니라 부동산관련 자산에도 투자자문 및 일임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투자자문 3억원, 1억5000만원, 투자일임 12억원, 6억원으로 각각 제한된다.
현재까지 IB 자격 요건을 갖춘 곳은 삼성증권, 현대증권, KDB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다.
하지만 기업의 신용공여를 제외하면 별 실효성이 없고, 금융 당국이 권고한 건전성 비율을 맞추려면 한도가 높지 않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는 상황.
업계 상위의 증권사 관계자는 "업계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으나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았고 추후 건의를 계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당초 허용하려고 했던 IB 업무들이 상당수 개정안에서 빠져있는 상태이다. 금융 위기와 맞물려 외국 IB들이 무너지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