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A무역이 "우체국사서함 사용 증명 등으로 볼 때 사실상 개업일은 1년이 넘었는데도 수입금액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경정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국세청은 결정문을 통해 "사업개시일은 도매업의 경우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1997년 12월경 최초로 수입금액이 발생했으므로 1996년 10월에 사업을 개시했다고 낸 우체국 사서함 사용 증명 등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그 사업의 수입금액이 정상적으로 증가한 경우에 적용된다"며 "실제 사업을 개시한 1997년도 1개월의 수입금액과 1998년 1년간의 수입금액을 비교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A무역은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515만원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했으나, 1년이상 계속 사업한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세액공제가 배제되고 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 567만원을 과세예고통지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