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국민행복 시대 아닌 국민불행 시대"
"부자 감세 철회로 공약 이행 재원 마련해야"
민주당은 22일 오는 25일로 취임 6개월을 맞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원칙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6개월"이라고 혹평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6개월 평가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의 원칙과 신뢰의 정신이 민주주의 위기에는 침묵하고 대선 때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뒤집는 정치로 변해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행복 시대'가 점점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며 "그가 평소에 강조한 원칙과 신뢰의 정치는 지난 6개월 간 많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관련) 국기 문란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요구에 국조 방해와 침묵으로 일관하고 대선 때 약속한 경제민주화는 자취를 감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당에서 발간한 '박근혜 정부 6개월 평가 자료집'에서도 "박근혜 정부 6개월이 '국민불행 시대'의 서막인지도 모른다는 평가에 대해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면서 "전면적인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자료집에서 국정원 국기문란 사태를 비롯해 △인사파탄 △경제무능과 재정위기 심화 △대선공약 폐기와 뒤집기로 국민 기만 등을 '박근혜 정부 10대 실정'으로 꼽고 △경제민주화 △기초연금·4대 중증질환 공약 후퇴 △검찰개혁 실종 등을 '국민기만 10대 공약'으로 선정했다.
국정원 사태와 관련해서는 "국정원의 불법적 대선개입과 경찰의 축소․은폐, 국기문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새누리당의 정치적 악용 등 권력기관의 농단으로 헌정질서는 파괴되고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 낸 민주주의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며 "국정원과 경찰, 새누리당 선대위는 불법 관권선거, 국기문란, 민주주의 파괴의 공동 정범"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특히, 상반기 빚더미 추경과 135조 원의 공약가계부, 재원 마련 없는 정책 남발 등을 지적하며 "재정 기조를 대폭 수정하지 않는다면 임기 중 재정파탄은 불가피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논란인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MB정부를 계승하여 재벌․부자들의 감세철회 대신 월급쟁이․영세자영업자․농어민․중소기업에게 세 부담을 지우는 반 서민적 개편안"이라며 "135조 원에 달하는 중앙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의 의지조차 엿 볼 수 없는 재정파탄 세제개편안"이라고 거듭 혹평했다.
이밖에도 개성공단 사태 등 △남북 경색 문제와 언론장악, △비정규직 일자리 미화 △실체 없는 창조경제 △4대강의 수박겉핥기식 검증 △민생위기·유신 회귀 등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을 향해 "당선 이후 폐기하거나 말을 바꾼 대선공약은 원안대로 이행하여야 한다"며 "만약 원안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과하고 그 사유를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납득시켜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국민 앞에 약속한 공약 이행을 위해 실현 가능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MB정부가 재벌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해준 감세만 완전 철회해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