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9억 주택 2%, 9억 초과주택 3%…다주택자 '혜택'
정부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부과되는 취득세의 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때 주택보유 숫자에 관계없이 가격기준에 부합하면 모두 혜택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6억원 초과∼9억원 주택의 취득세율은 2%로 유지하되 9억원 초과주택은 4%에서 3%로 낮아진다. 관건인 '적용시기'의 경우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계획. 다만 한시적으로 거래가 끊어지는 '거래절벽' 현상을 막기 위해 소급적용으로 방향을 정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오는 28일 당정협의를 거쳐 부동산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대책에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포함시켜 발표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취득세 인하 조치가 단행될 경우 지난 6월말 감면조치 종료 후 두드러졌던 거래 감소현상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다.
현재까지 알려진 정부안은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감면 혜택보다 폭 자체는 축소될 전망이다. 지방세수의 급격한 축소를 막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다만 취득세 과세체계를 새롭게 입법하는 방식으로 세율을 영구 인하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말 종료된 취득세 한시 감면 혜택은 ▲9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2% ▲12억원 초과 3%였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취득세 인하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 적용 시점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행일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통과 시점으로 할 경우 대책 발표 이후 실제 적용시점까지 부동산 거래가 동결되는 현상이 빚어지는 등 시장 위축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소급적용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정부의 세수보전 방안도 내주 중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 안행부에 따르면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1%를 적용했을 때 연간 지방세수 결손 규모는 2조4000억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세수보전 방안으로는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 상향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